철근및 형강, 레미콘, 바다모래등 건설자재, 부재에 대한 품질인

증 의무화가 추진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

2,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.

국회 건교위 의원발의 개정안의 골자는 " 건설기술괸리법 " 일부

개정안으로 "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, 부재는 산업표준화법

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

고 인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" 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

길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