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원자재 가격 폭등 문제로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

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, 국토부가 최근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민

간공사 현장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

유권해석을 내렸다. 그동안 계약서에는 관행적으로 물가변동으로

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있는데, 이

같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. 국토부의 유

권해석에 따르면,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

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

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길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

다.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은

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건산법이 적용

된다는 점을 유권해석에 명기해 민간공사도 건산법 제22조가 적

용됨을 분명히 했다. 그동안 민간공사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가 변

동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. 도급계약서에 추가비용

을 청구하지 않고.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

다고 특약을 설정하기 때문이다.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

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.라는 내용이

명시된 경우,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을 인정하지 않을

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부분에 한정해 도급계약 내용이 무효

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. 단,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법원

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.